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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0 23:38 조회 1,44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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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이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당연한 책임이라는 의견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소년범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배우 조진웅 10대 시절 '강력 범죄' 논란
전격 은퇴 선언
"30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년 전 일로 과도한 마녀사냥"
vs "피해자 고려해 책임 필요"
10대 전체 범죄는 감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 추세
"소년범 93%,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아"
낙인보다 교화 중요 관련 내용
백경릴플레이 소년 범죄, 우리 사회 과제는?
------
서현아 앵커
법무부와 소년원에서 오랜 기간 소년범을 연구해온 전문가이기도 하는 편입니다.
바다이야기무상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와 함께 소년범죄를 둘러싼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의혹이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우선 어떻 황금성릴플레이 페이지 게 보셨습니까?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일단 30년 전 사건이고, 특히 어릴적 사건, 처벌까지 받은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소년범 이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인데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한 번 범죄자는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 그리고 소년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소년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대부분이 비난만 했는데, 이번에는 비난과 지지의 목소리도 같이 혼재한 것이어서 그러면 이전에 좀 건강하게 소년범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범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피해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져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사건인데요.
최근에 조진웅 씨의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일부 10대들의 비행이 지나치다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된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대들 범죄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실제 이건 통계를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죠.
소년범죄 통계들을 보면 건수로 봤을 때 옛날에는 13만 명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6만 4천 명 정도로 건수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인구 비율로 본다면 1.4% 정도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년범죄가 더욱 심각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편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촉법소년은 증가하지만 전체 소년사범도 줄고 있고 보호처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촉법소년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촉법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구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14세 미만 아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동의 평생 지속형 범죄자로 이 아동이 성장하는 가능성이 6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동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응해서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호처분의 유형가 다양하게 있고 보호처분을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현재 소년법원에 송치되고 있는 촉법소년은 연간 한 4,600명 정도 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4,6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60%가 평생 지속형 계속해서 평생동안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은영 박사님 같은 이런 정신과 전문의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 또는 상담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소년범 중에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한데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소년범 보호 처분이 교화와 재사회화에 목적이 있는데 지금 재범 방지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이것도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미국하고 예를 든다면 미국의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 처분이 지금 퍼펙트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서현아 앵커
보호하고 교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되 전문가들의 개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소년범에 대한 처분은 좀 약한 게 아니냐.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여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과에는 남지 않아요.
소년원 처분이.
그런데 소년원에 10호 처분을 받으면 2년 동안 수감될 수 있는 편입니다. 2년 동안 갇혀서 지낸다는 것은 엄청난 처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5세 소년이 아주 나쁜 죄를 저질러서 20년형을 받았다고 하면 이 소년이 35세가 되어져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세 나오는 이 소년이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더 큰 문제는 이 처벌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산이죠.
예를 든다면 성인재소자 1인당 1년 수감비용이 3,300만 원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20년이면 6억 6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6억 6천만 원이면 서울대 학자금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20년형 받을 정도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 그러면 가해자에게 6억 6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6억을 투입해서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6천만 원을 가해자 처벌하는 데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서현아 앵커
가해자는 재범을 막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피해자는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시급히 보완해야 될까요?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저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아이는 더 빗나가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려가 거의 없는 상황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2007년도에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화해권고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과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를 도입을 했는데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져야 정의로운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소년범죄,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굉장히 복합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서현아 앵커
쉬운 비난이나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하는 편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이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당연한 책임이라는 의견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소년범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배우 조진웅 10대 시절 '강력 범죄' 논란
전격 은퇴 선언
"30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년 전 일로 과도한 마녀사냥"
vs "피해자 고려해 책임 필요"
10대 전체 범죄는 감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 추세
"소년범 93%,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아"
낙인보다 교화 중요 관련 내용
백경릴플레이 소년 범죄, 우리 사회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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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법무부와 소년원에서 오랜 기간 소년범을 연구해온 전문가이기도 하는 편입니다.
바다이야기무상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와 함께 소년범죄를 둘러싼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의혹이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우선 어떻 황금성릴플레이 페이지 게 보셨습니까?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일단 30년 전 사건이고, 특히 어릴적 사건, 처벌까지 받은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소년범 이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인데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한 번 범죄자는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 그리고 소년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소년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대부분이 비난만 했는데, 이번에는 비난과 지지의 목소리도 같이 혼재한 것이어서 그러면 이전에 좀 건강하게 소년범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범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피해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져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사건인데요.
최근에 조진웅 씨의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일부 10대들의 비행이 지나치다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된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대들 범죄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실제 이건 통계를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죠.
소년범죄 통계들을 보면 건수로 봤을 때 옛날에는 13만 명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6만 4천 명 정도로 건수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인구 비율로 본다면 1.4% 정도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년범죄가 더욱 심각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편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촉법소년은 증가하지만 전체 소년사범도 줄고 있고 보호처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촉법소년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촉법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구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14세 미만 아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동의 평생 지속형 범죄자로 이 아동이 성장하는 가능성이 6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동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응해서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호처분의 유형가 다양하게 있고 보호처분을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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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4,6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60%가 평생 지속형 계속해서 평생동안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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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년범 보호 처분이 교화와 재사회화에 목적이 있는데 지금 재범 방지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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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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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보호하고 교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되 전문가들의 개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소년범에 대한 처분은 좀 약한 게 아니냐.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여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과에는 남지 않아요.
소년원 처분이.
그런데 소년원에 10호 처분을 받으면 2년 동안 수감될 수 있는 편입니다. 2년 동안 갇혀서 지낸다는 것은 엄청난 처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5세 소년이 아주 나쁜 죄를 저질러서 20년형을 받았다고 하면 이 소년이 35세가 되어져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세 나오는 이 소년이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더 큰 문제는 이 처벌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산이죠.
예를 든다면 성인재소자 1인당 1년 수감비용이 3,300만 원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20년이면 6억 6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6억 6천만 원이면 서울대 학자금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20년형 받을 정도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 그러면 가해자에게 6억 6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6억을 투입해서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6천만 원을 가해자 처벌하는 데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서현아 앵커
가해자는 재범을 막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피해자는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시급히 보완해야 될까요?
한영선 교수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저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아이는 더 빗나가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려가 거의 없는 상황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2007년도에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화해권고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과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를 도입을 했는데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져야 정의로운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소년범죄,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굉장히 복합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서현아 앵커
쉬운 비난이나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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